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2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 인력의 안전 강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찾동 인력이 가정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동주민센터 배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동에서 11명을 신규배치 희망하였는데 1개 동에 2명을 희망하는 동은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고, 그 동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다른 동에 비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방문목적으로만 배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 2월에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11명을 신규배치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배치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찾동 방문인력을 위한 스마트워치 48개소와 응급호출기 18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별 지원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41쪽,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수행기관을 2개 이상의 권역별 책임 기관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권역별로 할 것인지 권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서비스관리자 4명과 생활관리자 64명을 수행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구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조사는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선정승인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조사 이후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것인지 승인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수행기관의 수행인력 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안전관리과 운영, 계속 사업인데요. 대상 어린이집이 179개소인데 2019년도 10월 기준 94개소를 안전점검 하였는데, 올해 안으로 미실시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경보수한 115개소 중 전문적 시공업체에 의뢰한 곳이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고,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한 어린이집의 보수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상 어린이집 179개소를 안전관리한 한 명이 1년 내내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다 챙겨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