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예결위의 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예산이라고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하자고 했던 거니까,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무려 2년이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예산이라고 치고, 이거는 예를 들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아주 적은 예산, 단지 2,40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전동기기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전동기기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좁은 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완전히 을의 입장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이고 고양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말 가성비가 높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우선순위인가요?

그리고 이건 신규예산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