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요약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면 “주민협의체 설치는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은평구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출발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지’라고 과거부터 해 왔어야 한다고요. 그게 안 된 상태로 와 버리니까 지금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행정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고양시에서는 은평구가 “주민협의체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나 공직자 누구도 “아니, 무조건 만들어줘.

무조건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답변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법령을 보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면 은평구의 이런 몰염치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지금 주신 자료를 다시 다 읽어보면서 할 거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고생스럽겠지만 의회를 통해서 입법 자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손발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