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 같은 인식과 답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지요? 은평구의 답변이에요. 그 접근과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평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수 있지요. 주장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평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법조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왜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국장님하고 했던 짧은 논쟁이 그거거든요. 은평구가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그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냥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 필수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있는데 “아니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법령으로 쉽게 얘기해서 선택이 가능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아, 그래서 너는 안 하는 선택을 했어.”라고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선택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너는 선택해. 주민협의체 반드시 만들어.”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지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했고 “은평구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모든 출발부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수세적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