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마을연계 프로그램 리스트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37개교, 진로, 코딩 등 6개 프로그램,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드렸느냐 하면, 마을연계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학교와 마을과 어떤 연관성을, 그러니까 학교에 마을을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제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나갔을 때도 사실 학교 프로그램 일부분에서 학부모 몇몇 명 참여하고서 그냥 ‘마을’ 자 하나 붙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마을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도 그렇고 마을 분들도 그렇고. 인지를 하고서 활동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전혀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안 주셔서.

뭐냐 하면 200만원씩 31개교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효용 효과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학교별로 아니면 그 마을별로 별도의 특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나눠주기 식, 찢어서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든지, 어차피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아니면 예산을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퀄리티를 높이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