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 저는 마을문화카페 산책이 밑에 있는 다락 옥수보다 프로그램이 절대 뒤지거나 이용자가 그렇게 적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공공의 행정 비용을, 주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 공간, 시민사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사실은 행정에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200, 300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을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는 이렇게 비실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 위에 주민소통문화공간이 주체가 없어진 이유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행정에 넘어와서 자기의 색깔을 잃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할 일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자기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건강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로 저는 유지관리와 유지보수를 따로 이렇게 주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신 줄 알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최소한 이런 단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가 세금·전기·수도요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