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는 거고, 말 그대로 포상개념인데 아까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돈을 무조건 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포상금 없애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포상 형태나 포상 방식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생각하셨다면 이것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 선이 합당한지도 고민을 해 보시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그리고 금액을 늘리는 게 만약에 문제가 좀 있겠다 그렇다면 대상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죠.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되고,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공무원의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은 기피 부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대상자라든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지, 그냥 다른 거는 안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도 변한 것이 작년 거랑 봤을 때 토씨 하나 틀린 게 없고 연도만 2019년에서 2020년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계획이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나마 새로운 계획이 옴부즈만 시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30만원 이런 것은 늘린 게 아니라 물가상승 고려해서 9,000원짜리 책이 12,000원 돼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