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다시면, 저희가 크게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를 받아봅니다. 2개를 비교해 가면서 예산을 보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난을 삭제 내지는 한 줄로 ‘여부’ 옆에 ‘특이사항 없음’이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넣어주셔서 페이지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 밑에 소요재원에도 국·시비와 구비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 난도 충분히 밑에 산출근거에 포함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2개의 난을 없애든지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산출근거를 사업예산서에 있는 것 이상으로 최소한 사업예산서하고 동일하든가, 이게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저는 산출근거가 예산서보다는 같거나 자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안보다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이 더 간단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2개의 난을 없애 주시고 산출근거를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식 가능하면 빼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