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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30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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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보니까 500만원 삭감했다는데 옛날에는 1,000만원 했어요. 1,000만원 했다 2,000만원으로 갔다 또 500이 삭감 돼 왔어. 이런 예산도 보면 삭감은 했지만 우리가 보기는 이런 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거나 거의 중복되는 게,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초중 특별활동 문화축제나 아동여지도, 조금 틀리지만 이런 거나 페스티벌이나 힐링캠프나, 이게 보면 여기보다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실제는 다 행사야. 행사하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주민이 올렸다고 그러지만 실제 주민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다 어디서 자문하고 얻어 가지고 올리는 거지, 주민들이 밥 먹고 살기 바쁜데 학생들이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같이 과나 이런 데서 우리 예산에, 일반 예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도 많이, 올해 똑같이 10억이 올라왔더라고. 10억이 맥시멈이니까 10억 딱 채웠더라고, 작년에도 채우고 올해도 채웠더라고 10억을.

우리가 그랬거든 이 예산 볼 때, 주민참여예산 줄여라, 처음에 5억이었어요. 5억이 다 통과되니까 10억으로 작년에 올렸다가 10억을 또 올려놨어요. 내년 예산에서는 제발 주민참여예산을 줄여서 위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매일 똑같지 않고 웬만하면 과에서 행사성 이런 거를 올려서, 정당하게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