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선도지구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한 10% 정도 되잖아요, 선도지구가.

그러면 10% 정도 되는 이 선도지구를 먼저 해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빨리 출발시켜서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시범지구로 이것을 빠르게 한번 해서 여기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나머지를 다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이 선도지구는, 지금 기반시설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10%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반시설,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른 신도시하고 똑같이 용적률을 최고로 상향해서 선도지구 10%를 해 보는 거예요. 해 보고 ‘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는 ‘이렇게 해 드렸는데도 사업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비도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세상에나 건축비가 1.5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면 10년 이상 걸리는 이 사업이 앞으로 건축비, 자재비,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도지구를 먼저 해 보자는 것은 이것을 해 보면서 장단점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나머지 재건축을 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10% 하는데 여기다가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고 다른 곳의 기반시설과 비교해 가면서, 특히 기반시설 중에서 상하수도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데 저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해 주셔도 300%가 넘어가면 40% 이상을, 지금 최저로 41% 잡으셨잖아요, 기부채납. 기부채납 41%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비용상으로.

그렇다면 각 단지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율 과정도 선도지구의 어떤 장점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우리 고양시만 딱 잘라서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전문가시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정이라는 것이 그렇고 주민의 생활이나 주민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민들 본인이 살고 본인이 생활하는 데 만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자산 가치예요. 본인 자산 가치의 증식을 위해서 이번이 기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안 하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을뿐더러 선도지구에 선정된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30년 만에 지금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을 똑같이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은 되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면,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적인 면, 소통적인 면 이런 면도 행정을 하시는 데 조금은 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답변은 지금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의 의견도 일률적으로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똑같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