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673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보강 시설비 항목에 8,491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2개소로 모두 동일한데, 건축물 규모가 다를 텐데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728쪽을 보면 사업 위치가 행당2동 주민센터 장애인 생활회관으로 내진성 평가결과 우선순위 2개소 선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는 공공건축물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 성능 보강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내진성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673쪽 자율방재단 등 운영 행사운영비 항목에 2,54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 재난관리 양성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354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왜 220명만 하였는지, 9만 3,000원 책정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89쪽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1억 1,731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의 자본적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6,514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69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316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공공운영비가 2,76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69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의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693쪽 견인보관소 경상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5,126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견인보관사업 인건비와 운영경비 산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707쪽,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의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고소작업차 구매라고 하여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소작업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차를 왜 구매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하천환경 관리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458만원이 증액되어 1억 2,5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에 8만 2,456원×5명×272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서를 보면 200일로 되어 있는데 72일 늘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