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지금 기본 용적률을 딱 정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갭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신도시 일산은 적정 밀도가 이거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올려보고 거기서 정말 적정 밀도를 또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적정 밀도라는 것도 그게 다 다르거든요. 한꺼번에 신도시 전체가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은 그 형식에 딱 맞춰 놓고 그냥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첨부 자료로 가니 그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반영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300이면 이것을 330이나 350으로 올리면서 주민 의견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300으로 넣으면 주민들은 이렇게 상향을 해달라고 해도 그게 저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설득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시가 유연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때도 누구 의견 들었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본 용적률을 정할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했었어야지요. 그랬으면 용적률이 300%에 묶여 있어도 이해를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틀을 딱 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주민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 용적률을 결정할 때 주민들을 미리 참여시켜서 논의를 했어야지요.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일산 신도시는 몇 프로로 딱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