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작년 주민참여예산에도, 그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다 그때도 도로정비, 그때는 더 진짜 복잡하게 왔죠.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부서에서 예를 들면 40%는 부서 거, 도로를 고쳐.

그런데 그중에 60%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퍼센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시설비에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냐”,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집행 과정이 됐을 때는 그러면 저한테 한 번 알려주셔 봐라, 제가 그 과정에 한 번 참여를 해서 감 놔라 배추 놔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는지 옵서버처럼 한 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알려주시지 않았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지금 동네를 돌아다니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주민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얘기하면 제가 계속 권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신청해 봐라,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올라온 건 여기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97건 중에 선발되지 않는 많은 사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한 사업들인데 이런 시설비에 밀려서 진짜 구에 관심 있고 또 정말 잘되길 공공의 이익을 원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적으로 시설비에만 예산을 쓴 거에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마저도 짓밟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년에 또 참여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참여율도 엄청 높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인데 그렇게 홍보가 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선정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이거 다 시설비나 이런 거라고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안됐고, 작년에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이 나왔음에도 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그거는 어쨌든 주민한테 맡기고 이런 시설비나 물품 구입으로는 쓰지 않게 좀 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진짜 한번 예산을 집행해 볼 수 있게 그런 사업에 더 신경을 써주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좀 자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부서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 이런 예산을 중복적으로 잡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