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다 주민들이 올려준 사업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거주자도 있고 직장인도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계시는 거주자 분들이 아니라 직장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는 가능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시설비를 1억 5,000이 잡혀져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를 봤을 때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비나 환경개선,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그나마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로정비나 자치회관이나 보훈회관 이런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는 이미 과에서도 충분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비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쓴다는 거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범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국 했잖아요, 동대문 마을방송국.

이게 왜 또 휘경2동인가 제가 장소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전범일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지하에서 하는 무슨 단체가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미 고정이 된 거 같아요, 단지 마을방송국인 뿐만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명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누가 봐도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동이나 이렇게 구청이나 관련되신 그 근처에 계셔서 참여를 하신 분들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죠. 보훈회관이관이나 자치회관이나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여 회원들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이런 사업이 왔을 때는 이거를 한 번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민들에게 참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써보고 자기가 집행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97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38건 중에 80%에서, 지금 20건 이상이 다 시설비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이디어 사업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다 제외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미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시설비들은 일반 다른 부서마다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만 선정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에 본질 자체가 이미 흐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