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무상교육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장학금 제도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랑 합쳐야 돼요. 합쳐서 성적우수자, 취약계층 자녀 거기에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 자녀나 새마을 자녀는 조례가 있어서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조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하고 동 떨어지는 거예요. 무상교육에다가, 그리고 숫자도 정해진 숫자도 없고 예산은 책정했는데 매해 들쭉날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냥 통장 자녀만 된다, 새마을 자녀만 된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거리감이 있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의 조례랑 잘 보시고 하나로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