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공공건축물이든 큰 건물을 건축 인허가 해줄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의원한테 미리 통보가 됐든 보고가 됐든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간 15명 속에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만 아는데 그 아는 걸로 끝나고 우리는 동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호텔이라 하면 어느 날 가림막 펜스 쳐 놓은 후에나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공공건물이 없어지는데도 해당지역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야,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한테 민원 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건축과로 물어보긴 해요. ‘여기 뭐가 들어서요?
그래서 몇 층이요? 용적률 200%라서 22층 올라가’, 이런 얘기에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