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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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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전용이 돼서 부족분을 갖다가 충당하고 했던 형태가 됐더라고요. 20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올해 거는 결산이 안 나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태조 이성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해마다 참석해봐서 알지만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배정을 할 때 항상 보면 1,400만원을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용할 때 보면 여기저기서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족분을 예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성수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서 배정해 놓는 듯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찌보면 좀 실비 형태로 예산을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결산서 보면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영역에서 500만원이 전용돼서 여기 이성계 축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이듬해부터는 1,500만원으로 이렇게 실비가 그대로 책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 축제도 오버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족분의 예산이 계속 발행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가 알기 쉽게 실비로 예산을 잡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