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도제한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서가 도시관리국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도시계획 용적률을, 아니 상업지를 많이 좀 풀어,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의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한 예로 중랑구 상봉동쪽으로 가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을 상업지로 많이 하다보니까 고층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쪽은, 도로도 왕복 8차, 10차선이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회기동까지 가면 왕복 8차선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문동은 왕복 4차선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이 배봉산 군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풀렸잖아요, 이문·휘경동 쪽이.

지금 고도제한이 159m정도, 예전에는 128m에서 159m로 풀렸기 때문에 상업지로 많이 지정을 해야만 기부채납도 많고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굉장히 길이 폭이 좁다보니까 이문동 재개발 사업, 벌써 한 7,000세대에다 향후 10,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는데도 도로는 그대로에요, 왕복 4차선.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많이 세워가지고 상업지로 많이 편성을 해줘야만 우리가 길이 확장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552쪽 상단 시설부대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골목길 포장 등 500만원이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골목길 포장하는 비용이 50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