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아마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일 텐데 백석 업무빌딩,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기부채납 이행 지연 소송의 건 그것도 역시 2월 10일, 11일에 저희 특위에서 판결문 얘기 나와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23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는 백석 업무빌딩은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대로 벤처업무시설로 쓰시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썼으면 기부채납 이행소송에서 우리가 200억 가까이, 법원에서 460억 중에 260억만 인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백석 업무빌딩으로 제대로 이전도 못 하고 청사 이전 계획 발표만 해놓은 상태에서 아무 행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백석 업무빌딩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주교동 신청사는 제대로 건립되지도 못하고 아무 행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3년 동안 불필요한 갈등, 주민들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행정력 낭비, 기회 손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낭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만에 뚝딱 65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오면서 제대로 설명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투자 대상 맞습니다. 일단 한철희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김보경 예산담당관님, 65억 예산 갑자기 왜 편성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