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세부사업 421쪽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 발굴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점 발굴대상이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최근 2개월 이상 체납자, 최근에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이런 분들이 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도 제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 자녀들이 사위나 딸들이 좀 월급을 많이 받는 관계로 탈락하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은 자녀들한테 받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간간히 나오지만 성동구에 혹시 창고나 공원 화장실, 또 역이나 터미널, 비밀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거기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안 해보셨으면 그분들도 파악해서 몇 분이나 되는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4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은 SOS돌봄센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신규로 이거를 해서 비슷한 운영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신규채용을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취약계층에 계신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보면 이런 대상자들을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 우리동네돌봄이나 사각지대나 SOS팀이나 용어만 틀렸지 그 역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