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5,000이든 1억이든 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학교가 계획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결과를 해당 과, 교육지원과에다가 제출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을 교장의 쌈짓돈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야 될 가 아니에요.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에서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교사랑 다 인건비 주고 하지만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라고 1억을 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없던 도서관이 생겼네, 아니면 운동장이 너무 엉망이었는데 운동장을 지어주라고 해서 운동장을 지어줘서 ‘아, 체육활동하기가 좀 좋아졌네’,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그리고 학부모들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할 때,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할 때 항상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조금 토론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줘라, 상의를 할 수 있게 해 줘라, 기회를 줘라, 토론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게. 교육경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데 학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뭐 하면 좋을까, 시급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신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가 시설이 개선되거나 없던 교육프로그램이 생겨나야 부모들이 만족을 하고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만족하고 교장이 만족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5억에 대한 부분도 참 과하다, 뭐하다,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이걸 줘서 실효성이 나타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올해라도 부탁인 게, 내년 2021년도에라도 이걸,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영어 강좌프로그램을 개설하게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