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발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상 말씀하는 그 사항에 신축, 증축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렸던 것은 증축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신청사건립단에서 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취득하는’이라는 개념, ‘취득하는’이냐 ‘취득한’이냐, 새로 물건을 살 때는 ‘취득하는’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놓은 것은 ‘취득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침 또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