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동대문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재개발도 있고 사정은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경비, 교육지원과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떠나는 동대문구가 아닌 돌아오는 동대문구, 그렇죠?

학군 좋은 쪽으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움직여서 다른 쪽으로 가니 동대문구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경비 쪽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자립도가 2017년도에 아마 27%에서 최고로 고점을 찍은,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25%, 23%,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저희가 최고로 자립도가 높았던 27%일 때도 45억이 나왔어요. 지금 75억까지 올리셨네요.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예산 추이를 보고 세입 대비, 올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늘어난 일반회계 세입은 한 6.5% 정도 돼요.

교육경비 쪽은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십 몇 프로 또 올리셨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올려놔야 니네가 얼마를 자를 테고 얼마라도 건지겠다’라는 계산 하에 금액을 지금 올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 부분을 최소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가 과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드셔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이만큼 삭감되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솔직히 이 느낌으로 밖에는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고등학교 숫자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학교 가는 게, 대학진학률이 동대문구가 1위라는 부분은 낫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1위도 요새 대학 안 보내는 학생들, 가정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수치는 어차피 전문대 가는 수치까지 다 몰아서 지금 대학을 갔다라고 뽑으신 수치 맞죠? 전문대 빠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