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의 업소들의 약간의 비리를 제가 알아서 얘기를 했어요. 조합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나쁘게 얘기하면 밀당이라고 할까요? 주고받고 조합하고 조합장하고 그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특정인 이름 부르면서 저한테 많은 제보가 왔는데 그걸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조사가 너무 형식적이더라고.

내가 봐도 확 잡아버릴 수 있는 거를 그냥 못 잡아내더라고, 그런 데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이게 개개인의 비리로 볼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업소가 한 업소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봐요. 모든 재개발의 그 사람하고 거래해서 조합하고 밀당을 해가지고,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저희는 동네를 다니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조사를 못해서 조사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잡아도 잡을 수가 있는 걸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 제보를 하고 그러면 철저하게 검증시스템을 인원이 부족하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무마하고 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사인을 줬는데도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물론 구청직원은 수사 그런 게 부족하겠죠. 그러면 연계를 해서라도 그런 걸 뿌리를 뽑고 다시는 그런 일 없고 그런 일로 해서 큰 부를 누린 사람한테는 세무과에서 세금추징도 해야죠. 절차상으로 하나씩 밟아나가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제보를 했는데도 그런 거를 못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요, 연계를 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허가 보니까 한 1년, 2년 하고 허가 바꾸고 주인만 바꾸고,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데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한 예로,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제 이름으로 20년 가까이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리스트 올라가지고 세금 때리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2~3년 사이에 명의를 바꾼단 말예요. 그러면 주인은 똑같은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 힌트까지 다 드렸는데도 우리 과장님 결국 처리를 못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