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액을 보니까 12억뿐이 조성을 안 했어요. 12억뿐이 조성을 안 해가지고 이자가 6억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이 돼서 얘기하시면 예산을 이럴 때라도 계속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계속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금을 좀 많이 힘들더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해마다 조성액을 늘리면 ‘열심히 하고 있고 미래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짜여 내년부터라도 기금조성을 대폭 증액하십시오.

대폭 증액해가지고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불식을 시켜야지 계속 기금조성이 돼야지, 계속 말을 해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청사는 계속 30년 노후화, 지어야 될 게 17개 동 이렇게 늘어나는데 계속 빚으로 이렇게 지을 거냐. 그러면 협약을 다섯 개 끝났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조성액 자체 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녜요. 그러면 올해는 이미 잡혔으니까 뭐라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대폭 증액을 하세요.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적립하라는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