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안 됩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학을 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론 전체 학생의 학습능력이 얼마나 신장이 됐느냐, 전년 대비 어떻게 향상이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도 재정자립도가 17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 예산 투여한 건 3위 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백년대계 사업으로 바람직하죠. 그런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학률이 높은 것도 좋지만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학을 했더라도, 굳이 대학 등급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점수대를 비교를 해본다든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진학률이 1위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거죠.

그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26억에서 금년도, 내년도는 145억으로 19억 정도가 증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교육기관 보조로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이 9억 증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쪽에 보면 한 6억원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려는 입학준비금 3억원 정도, 이 세 항목에서 지금 한 19억 중에 17억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 및 학력신장 지원에 9억원이 증가된, 그러니까 전년도, 물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주요항목이 어떤 것이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