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똑같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용역을 준 내용인데 사업은 같은데 과에 따라서 청소행정과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교통행정과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서 국장님들이 강하게 수로 밀어붙이시면서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가 수긍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담당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편성을 하는 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에 따라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기도 하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규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하기도 한답니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만 사무관리비로 기존에는 했었던 거고요, 다만 애매한 것은 소규모 예산이라는 게 어느 금액까지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하나는 9억 5,000에 해당하고 하나는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둘 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기획예산과 담당자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수로 맞다고 자꾸 우기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