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뚜드려 맞췄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게 제일 병폐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부처 과장님들이랑 국장님 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영수증 처리만 돈만 맞으면 주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지적이 된 한 가지 단편이란 말예요. 단편일 뿐이지 이게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누누이 느끼는 게, 이게 돈만 주고 영수증 처리만 맞으면 그냥 다 하자 없으니까 그냥 묵인을 했던 이런, 모든 우리 구의 병폐가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의정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예산만 지원하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거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 예산이 정말 거기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돤단 얘기예요. 이 지적도 한 가지 단편일 뿐이지 이게 사실상 또 많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그게 제일 아쉬워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영수증 처리해서 영수증만 맞으면 그걸로 딱 통과하고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죠. 당연히 돈하고 영수증하고 쓴 거 가져와서 맞추고 하니까 딱 맞아서 관리를 하니까 하자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세밀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 두리둥실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러니까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구청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마지막 가니까 우리 과장님만 듣지 말고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집행이 정말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또 이 예산에 맞게 단가가 책정이 됐는지, 저도 예산을 받아서 무슨 공사도 해보고 해서 사후에 이렇게 가보면요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금액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감사 할 때 저번에 잡아도 잡지도 못해요. 금액이 맞으니까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많은 이상한 게 있어요.

똑같은 단가로 공사를 했는데 어떤 건 참 잘 됐어. 어떤 건 참 안 됐어.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영수증만 하고 돈만 맞으니까 구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또 찾아낼 수도 없고 책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줬으면 예산과에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예산을 줬으면 관리까지 해서 그 예산이 집행을 잘 했고 정말 그 돈이 그 금액에 맞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위탁을 줬으면 돈만 딱 줘버리니까 영수증만 맞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적이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받았던 거고 지적된 거는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완됐는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갖다 줘보시라고, 보완돼서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장기적으로 관리하라고 있구만요. 제출한 증빙서류는 문서보관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것이라 했으니까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