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때 얘기가 나왔던 수당 문제는 본부장님,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7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7만원, 8만원, 10만원, 20만원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저께 저희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볼 때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7만원으로 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는 20만원을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준다면 참석하는 위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7만원으로 그냥 일괄 통일하는 게 좋을 듯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26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파손 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 차량 배상금, 안전사고 배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씩 몇 건이라고 50만원 편성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편성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