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만큼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좀 단기,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냥 정규직화 해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처음부터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검토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44명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만 비단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상부 부처에서는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런 공무원 정원을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대기업이든 관공서든 하여튼 사무직은 갈수록 줄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직은 기계화가 되고 로봇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줄었지만 이제는 AI가 등장하고 이런 마당에, 그리고 전산 능력이 자꾸 발달됨으로써 엄밀히 따지면 행정 수요에 비해서 행정 인력들의 맨파워가 그렇게 늘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직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엄밀히 따지면 기술직인데,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주민센터에서 꼭 간호직이 가서 의료행위를 하고 이런 게 커버가 되면 그분의 기술이 쓸모가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냥 복지 쪽 담당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덜렁 그냥 정원 조례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