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분과별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분명히 각 행사가 다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여태까지 치렀고요. 분과별로 없었던 건 아니에요. 25명 했을 때도 분과별로 작은 숫자로 나눠서 한 것뿐이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지금은 다 관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운영 방침이나 예산이나, 하다못해 분과별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위에서 결정을 해서 지시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하나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게 실패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엄청 힘을 실어주니까. 복잡하니까 위탁을 해서 편하게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방침이 국장님 생각하기에도 100%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없고, 관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옥신각신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 갈수록 일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스스로 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위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구청장이 관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