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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2회 제6행정기획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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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국만 하고 그거는 이후에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할 거고요. 좀 제때 제대로 잘하셨으면 편하게 왔을 일들을 일단은 국 부분이 예산낭비지 않나 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6국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상황에 와졌고요,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집행부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잘 소통하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중간에서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정말 많이 고심들 하셨어요. 솔직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의회를 일반적으로 무시한 거 같다, 기만당한 기분이 드는 거는 솔직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훗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국장님,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책임까지 따라 간다라고 봅니다, 행정 일은.

그러면 저희가 8,5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 당시에 5국으로, 6국이라는 말씀들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달 지난 다음에 6국으로 하겠다가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용역업무 뭐 하러 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단기 2, 3년은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가 말씀이었지, 10개월 만에 우리가 6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누군가를 국장을 앉히려고 하는 거로 비춰졌습니다.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로 인해서 6국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6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못 봐드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런 우는 다시 안 범하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하여간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아마 용역이나, 연구용역이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세세히 더 짚어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인 거고, 집행부가 하는 건 집행부고 이렇게 되면 용역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도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이거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용역을 줘야만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1억 돈 되는 걸 용역까지 줄 일 있냐 라는 데서 그런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오는 바람에 6국에 대해서, 6국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용역 자체가 쓸모없이 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인정하시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