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조례 문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체장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과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조례의 뜻이란 말이에요. 조례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무슨 취지로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조례가 맞냐 틀리냐 저는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바란다고 해서 국민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례의 문구가 어디가 소관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취지를 알아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하라는 거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을 하시라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