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임대료 정도를 절약한다 그러셨는데 LH나 이런 공공사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하에 LH나 고양시, 공공개발해서 LH가 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공공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가지고 가는데 기반시설도 많이 안 해주고 어느 정도 하고는 고양시에 떠넘기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고양시의 세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제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조금 절약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절약이 안 되고 임대비 정도 절약이 된다면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 공간 하나 주고 고양시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영리단체잖아요.
LH에 그 정도밖에 받아낼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직영보다 10~20% 정도는 절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약이 안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안 되고 직영으로 하나 위탁으로 하나 그것이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 절약의 문제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 세비가 절약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절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