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담으셔야지요. 현재의 인사위원회 명단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것보다는 공무원 보호, 공무원 감싸기,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적극행정의 가장 큰 포커스는 주민들의 만족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경우도 필요한 사안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말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감싸기 위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느껴지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호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지원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지막 결정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거는 적극행정과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