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7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0억 3,383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5억 1,877만 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417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 보훈회관 급수배관 개선 2,660만 9,000원 전액 삭감, 보훈회관 강당 영상시설 교체(주민참여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용두5구역 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원 전액 삭감, 구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 1억원 일부 삭감, 447쪽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동육아방 기자재 구입 3,0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강사료 3,000만원 일부 삭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 공간 조성, 시설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45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전문가 자문검토 120만원 전액 삭감,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용두 문화복지센터 급수배관 시설 2,238만 8,000원 전액 삭감, 46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가족 봉사단 글로벌 서포터즈(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일부 삭감, 465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200만원 일부 삭감, 47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초중 특별활동 문화제(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리들의 힐링캠프(주민참여예산) 1,100만원 전액 삭감, 473쪽 틈새가정 아동 지원사업, 틈새가정을 위한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주민참여예산) 900만원 전액 삭감, 475쪽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냉난방기 교체 설치 9,120만원 전액 삭감, 48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노인지회 운영지원(전기, 통신요금) 240만원 일부 삭감, 483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1,900만원 일부 삭감, 498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다사랑행복센터 공유공간 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2,760만원 전액 삭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운영, 공공시설물 급수배관 개선사업 1,986만 8,000원 전액 삭감, 50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사랑행복센터 100만원 일부 삭감, 51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514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대형 폐기물 폐목재 처리 5,000만원 일부 삭감, 526쪽 맑은환경과,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운영,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참석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534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5,000만원 일부 삭감, 543쪽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설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갤러리(벽화·조형물) 사업추진 및 관리, 답십리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사업(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567쪽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1억원 일부 삭감, 공원 유지관리 노후 공원 정비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 유지관리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 유지관리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 유지관리, 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574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녹색커튼 조성 1,000만원 일부 삭감, 577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1,650만원 일부 삭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 1억원 일부 삭감, 578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꽃단지 조성(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586쪽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 사업, 산지 내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공원녹지과), 벚꽃길 북카페 운영 282만원 일부 삭감, 604쪽 도로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제설도구(빗자루, 넉가래 등) 500만원 일부 삭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2,785만원 일부 삭감, 613쪽 한천로 58길 가로등 개량, 한천로 58길 가로등 개량공사 5,000만원 일부 삭감, 622쪽 치수과,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 1억 4,000만원 일부 삭감, 631쪽 교통행정과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량 진입 금지봉 5,000만원 일부 삭감, 633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793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6,660만원 전액 삭감, 797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비 1억 9,500만원 전액 삭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포괄) 1억원 일부 삭감, 79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주차행정과), 공단본부2 4,037만 8,000원 일부 삭감, 거주자우선주차제 840만원 일부 삭감, 견인차량보관소 1억 480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20억 3,38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5억 1,87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