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8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6억 8,821만 7,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 212쪽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옴부즈만 운영수당 780만원 일부 삭감, 홍보담당관, 21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1,150만원 일부 삭감, 219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안전담당관, 232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난체험·안보견학 및 명절선물 등, 사회복무요원 생일선물로 부기변경 및 1,169만원 일부 삭감, 행정지원과, 244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시설비, 객실용품(전기 인덕션) 교체 980만원 전액 삭감, 청풍유스호스텔 급수배관 개선 2,238만 8,000원 전액 삭감, 2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객실TV 교체 1,500만원 전액 삭감, 노래방기기 교체 245만원 일부 삭감, 식탁(4인용) 교체 676만 8,000원 일부 삭감, 거실장 교체 336만원 일부 삭감, 247쪽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3,646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269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1,450만 8,000원 전액 삭감, 271쪽 사회단체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800만원 전액 삭감, 2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용 이륜차 2,70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답십리1동 방범용 CCTV 2,100만원 전액 삭감, 27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도서구입비,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페이플 운영 업무추진 50만원 일부 삭감,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추진 50만원 일부 삭감, 27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300만원 전액 삭감,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2,7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 1억 730만 3,000원 전액 삭감, 282쪽 공유사업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유사업 협의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284쪽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시설비, 동대문 마을방송국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2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참여예산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100만원 일부 삭감, 288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답십리2동 행사용 물품 510만원 전액 삭감, 청량리동 행사용 물품 75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290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배봉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행사 사업보조, 배봉산 해맞이 복떡국 행사 2,000만원 전액 삭감, 291쪽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제작 7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고미술 전시회 개최 6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외부 LED 간판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301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3,100만원 일부 삭감, 304쪽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시 대표 도서관 건립부지 정비 500만원 일부 삭감, 30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55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배봉산 숲속도서관 급수배관 개선 485만 7,000원 전액 삭감,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기동 작은도서관 e러닝존 컴퓨터 485만원 전액 삭감, 휘경1동 새싹마루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520만원 전액 삭감, 도서구입비, 제기동 작은도서관 도서 1,015만원 전액 삭감, 답십리1동 작은도서관 도서 900만원 전액 삭감, 휘경1동 작은도서관 도서 780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311쪽 생활체육교실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육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 업무추진 150만원 일부 삭감, 313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시설비, 동대문구체육관 급수배관 개선 공사 1,766만 5,000원 전액 삭감, 31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다목적체육관 조명 승강식 시스템 설치 6,030만원 전액 삭감,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315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설 비,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고정식 텐트 설치 1,4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 일부 삭감,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잔디식재, 파크골프장 설비 유지보수 1,000만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31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9억원 일부 삭감, 322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업(웹툰작가) 체험용 전산장비 1,600만원 일부 삭감, 323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동네배움터 운영비 4,2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3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네배움터사업 지원 1,300만원 전액 삭감, 325쪽 평생학습관 운영, 시설비, 평생학습관 소규모 공사 5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가구 및 전산집기류 1,000만원 전액 삭감, 325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 1,200만원 일부 삭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관 운영 3,500만원 일부 삭감, 구민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 다산 시민대학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민원여권과, 328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전액 삭감, 329쪽 전산개발비, 민원순번 홈페이지 연동 프로그램 구축 77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순번 표출용 TV 200만원 일부 삭감, 민원순번 표출 셋톱박스 132만원 일부 삭감, 334쪽 기록물관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기억여행 추진협의회 수당 56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 및 유지보수 2,00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과, 33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용역비 1억원 일부 삭감, 339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장비, 데스크톱컴퓨터 9,500만원 일부 삭감, 전산장비, 액정모니터 2,400만원 일부 삭감, 344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랜섬웨어 대응솔루션 2억 2,101만 2,000원 전액 삭감, 345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3,08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367쪽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급수배관 개선 1,344만 4,000원 전액 삭감, 구조안전진단 보강 3,000만원 전액 삭감, 창업지원센터, 출입구 방범시스템 설치 1,540만원 전액 삭감, 368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봉제교육 재료비 360만원 일부 삭감, 기타보상금, 봉제실무교육 2,280만원 일부 삭감, 369쪽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온라인 직거래 장터 플랫폼 구축 2,500만원 전액 삭감, 370쪽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우리동네텃밭 관리 3,000만원 일부 삭감, 373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 5,262만 6,000원 전액 삭감, 374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전액 삭감, 37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비, 경동시장 1억 3,600만원 전액 삭감, 캐노피 설치공사 설계비 3,400만원 전액 삭감, 377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센터 홍보, 관리안내, 교육 및 기타홍보물 2,000만원 일부 삭감, 378쪽 행사운영비, 한방 프리마켓 운영 2,600만원 일부 삭감, 379쪽 행사운영비, 한방상품박람회 참가 1,000만원 전액 삭감, 379쪽 행사운영비, 구민 문화행사(공연) 1,200만원 일부 삭감, 380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박물관 상설전시 약초도록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381쪽 행사운영비, 학술대회 및 세미나 488만원 전액 삭감, 대상별 한방 특성화 강좌 운영, 주강사료 300만원 일부 삭감, 일자리창출과, 329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39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1,360만원 전액 삭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720만원 전액 삭감, 394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6,4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644쪽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 포스트코로나19 백서 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 651쪽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25만원 전액 삭감, 670쪽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13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청풍유스호스텔 35쪽 수선유지비, 노래방기기 수선유지 25만원 일부 삭감, 객실 유지 및 안전보수 240만원 일부 삭감, 구민체육센터 46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 46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50쪽 행사운영비, 가족운동회 128만원 일부 삭감, 특별활동 발표회 140만원 일부 삭감, 52쪽 기타보상금, 시간강사료(문화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시간강사료(체육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240만원 전액 삭감, 시간강사료(수영),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이문체육센터 65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360만원 전액 삭감, 65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71쪽 기타보상금, 시간강사료(문화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시간강사료(체육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체육관 81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240만원 전액 삭감, 81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85쪽 기타보상금, 도급강사료, 유튜브 촬영 강사료 240만원 전액 삭감, 정보화도서관 103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정기간행물 1,536만원 일부 삭감, 103쪽 사무관리비, 주민참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104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106쪽 수선유지비, 웹방화벽 수선유지 379만 2,000원 일부 삭감, 107쪽 행사운영비, 행사진행비, 인문학강연 60만원 일부 삭감, 4차 산업혁명 통합프로그램 200만원 일부 삭감, 108쪽 기타보상금, 시간강사료, 유튜브 강사료 300만원 전액 삭감, 답십리도서관 117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정기간행물 1,152만원 일부 삭감, 117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121쪽 기타보상금, 강사료(문화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300만원 전액 삭감, 휘경어린이도서관 127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128쪽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129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정기간행물 192만원 일부 삭감, 배봉산 숲속도서관 138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책마당도서관 14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7,166만 2,000원 전액 삭감, 퇴직급여충당금 현업직, 기간제 597만 2,000원 전액 삭감, 149쪽 행사운영비, 행사진행비, 독서문화행사 300만원 전액 삭감, 공단본부1 158쪽 사무관리비, 공단 경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7만 6,000원 일부 삭감, 공단 경영자문위원회 간담회 54만원 일부 삭감, 159쪽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8만 8,000원 일부 삭감, 각종 위원회 간담회 57만 6,000원 일부 삭감, 홍보관계자 업무협의 회의 162만원 일부 삭감, 자치구 공단 이사장연합회 300만원 전액 삭감, 164쪽 기타복리후생비, 직원휴양소 운영 2,700만원 일부 삭감, 172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전체적으로 총 36억 8,82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