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기준 아시죠, 채용할 때?

물론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인사과장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들, 이거를 한번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과별로, 사업 위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여러 과에서 나와 있어요. 특정 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딱 스팟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계속되거나, 최소 1년 이상 계속된다면 그렇게 뽑아서는 안 돼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력채용의 준칙도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얼마다 라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이 인력이 투입되는 게 맞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라는 형태로 투입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고 꼼꼼하시니까 다 예산서를 검토해보셨겠지만, 수도 없이 검토해보셨겠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18페이지를 보면, 우리도 총괄적인 보는 시간은 오늘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요. 보시면, 경상이전 같은 경우가 올해는 68%로 제일 비중이 높은데,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