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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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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원칙 중에도 제일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졌는데 다른 예산이 어떻게 올바르게 편성이 되고 올바르게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다른, 자기 지역구에 잘해보자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예산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특히나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시각이나 사고에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특히나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시작이 되면 각 부서별로 다시 질의와 답변을 하실 건데 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설명시간이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신뢰 가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구민을 위한 사업은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