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는 특히 부구청장님뿐 아니라 복지 소관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년도하고 대비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한 지역예산, 일명 포괄예산, 재량예산이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지만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구 살림을 잘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에게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구의회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