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일단 첫 번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경우회는 이런 공공성, 희생성, 국가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국립묘지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공헌단체라는 점이 사실상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의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우회는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더욱이 2025년 시민참여 봉사활동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경우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들도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우회의 활동여부에 대해서 세 가지 안건은 돼 있는데 재향경우회가 지난 몇 년간 활동했던 보도자료부터 해서 사실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세세한 내용부터 추진실적,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