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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5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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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폐쇄로 활동공간이 축소된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폐쇄하거나 모임도 자제토록 권고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정비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시점에 추경 편성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추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4쪽, 구민의 마음방역을 위한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신규사업 관련하여, 추경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마음방역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생활권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추경사유와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황사‧미세먼지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스크 구매, 취약계층에 배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구매 난리 경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구매를 해놓는다는 것인지, 또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코로나 사태와 달리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 되어 왔던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가면서까지 마스크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마스크 구입을 위한 본예산 1억 4,90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사업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의 편성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