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재정국을 이렇게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정과와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으로 가면서 회계과, 재산관리과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재산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질의드리는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3개 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설치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설치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고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 ‘다만’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만’에 해당되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 수요 대처냐,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이냐라고 3개 국인 자족도시실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행정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행정수요, 어떤 정책환경 변화가 있기에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 조직 개편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