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틈새가정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으니까, 60명으로 사업계획은 되는데 대상은 1,100명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하나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세부사업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5년째 구의원하면서 처음 봤어요. 과장님도 처음 보셨죠, 한 30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돼 가지고 세부사업이 그냥 늘어나고, 원포인트로 세부사업이 하나 증가되는 건 우리 국장님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힘이 대단하네요,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 버리고. 이 틈새가정, 그런데 제가 약간 비꼬는 조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했어야지,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 하나가 900만원짜리 사업이?

이건 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잘못하신 거예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안 되면 이 세부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없는 사업이 아니라 있는 사업이에요.

틈새가정 아이들, 우리가 틈새가정 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00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막말로 무슨 세월호 참사 같이 그런 특별한 상황이 돼 가지고 그 특정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0명인데 60명, 사업계획서 보셨죠? 직접 확인하셨죠, 60명이라고 하셨죠? 60명이라 판단할 때는 5%입니다. 1,200명의 5%예요. 5%를 과연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동에다가 그냥 T/O 내려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동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명이면 동에다 4명씩 5명씩 내려 보내겠다는 소리인데 동장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봐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째려보시니까, 농담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474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던 게 잘못됐다는 건 과장님도 동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