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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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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고 다 좋은데요, 지원해 주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일본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시 되는,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의 주체도 그렇고 인건비 편성기준도 그렇고, 이러려면 아예 구에서는 손을 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 100%를 넣어서 인력관리나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대상자만 알려주고.

이거를 구에서 직접 관리도 안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편성한 기준에 우리는 아무 의견제시도 없이 30%를 올리든, 10%를 올리든 매칭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인건비만 댄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도 안 되면서 도대체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사업을 몇 회를 하는지,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데이터가 없겠지만 전혀 우리 관리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시에다 오히려 건의를 좀 드릴 사항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