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부 안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시장한테 결심 받았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결심의 자료에 계속 강조하는 타당성이 검토됐고 적정성이 검토됐던 내용들이 첨부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동의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누락됐었어도 분명히 그 단계를 거쳤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서가 확인을 했고 그 논거에 의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께서 “아, 당신들 평가가 맞소.”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라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한 문단으로 해서 그쪽에서 “검토가 이렇습니다.”라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조례의 부족함, 행정이 완비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국에서 민간위탁 70% 이상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냥 부서에서 차담 하면서 “이게 낫지 않겠어요?”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반드시 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