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중지 상태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틀 동안 있었던 과정과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안건 심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3항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6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준비되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심사 중지 상태였고요.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기존에 올라온 안건의 적정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 3항에 들어있는 걸 다 첨부해서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나 안건을 올리실 때 고양시에 있는 기본 조례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 안건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절차가 잘못됐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닌 걸 알면서도 통과시켜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서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이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이 안건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생각에는 2월이나 3월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안건을 올리셨는지 그것도 고민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