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정책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나머지 주요 세부사항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는 저와 임현숙·이순영·전범일·손세영의원님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그리고 승인에 따라서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다양한 생활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연구주제는 생활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부활동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두 달여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써는 인근구인 성동구 연구단체와 협조 토의를 하고 전문강사 강의를 청취하고 또 11월 12일에는 하남 쓰레기 소각장 유니온파크센터를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고 에코캠퍼스 관계자와 현장토의를 할 계획으로 두달여 간의 일정을 수립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함에 따라서 연구활동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은 행사비와 우수사례 견학비용, 그리고 회의개최 등 업무추진비 약 100만원의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10월 16일부터 연구단체 기본 구성 및 토의를 시작으로 연구단체 구성안 심의, 그리고 11월 29일 성동구의회에 단체 방문하여 타 구의 사례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어서 쓰레기 처리실태 관련돼서 전문가 초청 강의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주간회의를 통해서 향후 일정을 조율하였고, 하남시 유니온센터에 방문해서 하남시청의 지원으로 하남시 유니온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 기타 등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토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해서 그간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지를 확인하는 현장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저와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4개의 구의회 연구단체 대표가 모여서 앞으로 내년도에 진행할 사항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 구의 사항들을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보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앞서 진행됐던 사항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와 연구단체 연합 토의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초청 강연을 10월 29일에 성동구의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성동구의회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성동구의회 관계자들과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들까지 약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남시 유니온파크 현장 확인 및 토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동대문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모임 의원님들 전원과 성동구의회 연구모임, 그리고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해서 환경 기초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통한 주민친화시설로 변모된 유니온파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고, 하남시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한 후에는 성동구의회와 하남시 보좌진들과 함께 각 구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각각 보고 받고 공유하였습니다. 8페이지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현장확인 토의를 11월 1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지금까지 처음에 시작과는 다르게 많은 오해와 불신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구가, 우리 구의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살펴봐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뒤에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은평, 성동구 연합토의는 4개 구가 모이다 보니까 야간에 실시하였고 대표 의원들만 참석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문제는 올해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평생을 해야 될 과업이고 우리의 직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근 구와 연합해서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연합토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사항 및 결과 도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도 제가 중간에 잠시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으로 한 가지 예정사항 중에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서울시립대학교와 연계해서 에코캠퍼스 사업 실무토의를 하고 내년부터 에코캠퍼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일정을 잡아놓고 방문을 못하였지만 서면이랑 전화통화로 그런 내용들과 관련자료들은 충분히 주고 받았고, 1월 중에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이미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립대학교에 관련자료를 다 전송하고 그런 자료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마무리 되면 오늘로 연구모임은 끝나지만 그래도 연구모임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서울 시립대학교의 에코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타 기초단체 연구보고서 분석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동구, 서대문구, 과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 우리 지자체 중에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15개 지자체 이상에서 연구보고서를,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보고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들을 제가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지자체 특성을 살린 부분은 있으나 기본 내용들은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 중에 가장 우수하게 잘 됐다고 판단된 과천시와 서대문구 연구보고서 자료는 이미 의원님들께 SNS로 전송을 해드렸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가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기 보다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구에 적용될 사항들을 뽑아내고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타 기초자치단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써머리(summary:요약)를 한 후에 그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서 도출해 내야 될 것들을 산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회용품 배출억제 및 친환경 사업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청 뿐만 아니라 구의회, 그리고 우리 구 관련된 공공기관들에서 무분별하게 1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두고 관련규정을 둬서 우리부터라도 관이 우선이 돼서, 관이 먼저 1회용품을 다이용품으로 바꿔 나가고 또 분리수거에 철저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된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1회용품 배출억제, 동대문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많이 나열했다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작성을 하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생산되고 운반되고 움직여서 최종 소각장 또는 매립지까지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남 유니온파크센터나 또 여러 방문을 통해서 다른 타 구에서 연구된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핵심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 이거는 누구나 아는 소리지만 단계별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 도출하였고, 그리고 도출된 과정에서 우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이 주도해서 골목부터, 내 가정부터 쓰레기를 관리하고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례들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반드시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반장님들 워크숍, 그리고 여러 관변단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런 워크숍의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의회도 성인지 교육 같은 필수교육, 그리고 청렴교육 같은 필수교육을 실시했는데 폐기물 관련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필수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방송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환경교육에 등한시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단체 SNS 방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추려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