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쪽, 319쪽 복지건설위원회 연구용역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관련하여질의 드리겠습니다. 319쪽 2018년부터 2020년 각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는 복지정책과 제4기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4,850만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4,979만 2,000원, 아동청년과 청년정책 실행 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지원 기본계획수립 2,100만원, 아동청소년과 성동형 초등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연구회 5,500만원에 대하여 용역시행이 법적 의무근거가 있는지, 계약업체 선정방법은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현재 활용여부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 성동지역 자활센터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0만원은 자활기금을 사용한다고 돼있는데 기금 사용 시에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텐데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는지, 또 용역시행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용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부터 2025년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용역기간 추진예정 용역수행업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 없는 사업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6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78-1번지에 위치한 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촉진 및 폐기물 감량을 우리 구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 대행 사업비로 40억 5,300만원이 넘는 막대한 구비가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센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되는 자원들이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잔재폐기물이 아마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서 중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반입량 1만 7,606톤 중 재활용선별이 7,606톤, 잔재폐기물 1만 톤이 발생되고 수입대비 지출 면에서 지출비용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수입대비 15억원 가량이 지출이 많습니다.

그 해당시설이 시유지에 건축된 시설물이어서 그런지 당초 인근 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뜩이나 혐오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수입이 더 많아도 시원찮은데 우리 구비를 더 지출해 가면서까지 타 구 이용을 당연시해야 되는지, 또 타 구 이용이 계속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 시설을 또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못하게 할 수 없다면 적자를 봐가면서 타 구 시설비를 받아야 되는지 또 꼭 받아야 된다면 사용료를 올려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서 64쪽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중간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면 매년 생활쓰레기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음식물폐기물 처리량 수입대비 지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고장 등 가동문제로 처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과 위탁물량 등 처리계약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해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계약 현안과 사업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광복회 등 9개 단체로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아마 국가유공자로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민주유공자는 빠져있는지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지 조례재정이 안 돼 있다면 왜 조례재정을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