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1쪽입니다. 민·관 협력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1억 7,998만 5,000원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며 구비가 시비보다 98%가 많습니다.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나눔네트워크 햇빛성동 사업에 36건 1억 5,99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비 분배 방법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방문처리 해소가 주요 내용으로, 추진현황을 분석해보면 4개월 동안 76가구를 방문하였다면 1개월에 19가구 이틀에 한번 꼴이 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5,255만원으로 재료비를 포함하여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뺀 두 명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틀에 한번 한 가구를 방문하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향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고서 40쪽입니다. 공동육아방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뒤에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공동육아방 운영은 직영하는지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지, 공동육아방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고서 45쪽입니다.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형 지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부분에 맞춤형 컨설팅 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실적 중에서 2018년 자격정지 1건, 보조금 반환 3건 837만 9,000원. 2019년 과징금 및 과태료 3건 175만원, 보조금 반환 3건 98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과징금 및 과태료와 보조금 반환 완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로 청소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 물청소와 폭염 시 도로물청소 실시 주요내용으로 도로물청소를 위해 우리 구 공단에서 공단전출금으로 2억 9,737만 5,000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우리 구 청소행정과 물청소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공단에서 도로물청소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2019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물청소 사업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019년 기준 구체적 실적,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기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 및 미납 현황과 미납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고, 2019년 기준 과태료 부과 및 미납자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